헝보의 성공사례/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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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보는 바이쓰터를 도와 Media의 식기세척기 관련 실용신안권인 “받침대 배치”를 성공적으로 무효화
 마지막 업데이트:2020-04-01  찾아보기:349타임즈

2019년 5월 8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제40102호 무표결정을 발부하여, Media가 보유한 “식기세척기”라는 명칭의 201420326162.X호 실용신안권이 모두 무효임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Media가 법원에 당해 실용신안권으로 제기한 실용신안권 침해소송 국면이 전환되었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상술한 실용신안권과 무관)


2018년 초, Midea는 보유한 3개의 실용신안권으로 광저우 지식재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포산바이쓰터가 3개의 당해 실용신안권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것을 요청하였다. 3개의 실용신안권은 식기세척기의 히트펌프, 받침대 배치 및 전기기계 조립체에 관한 것이다. 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은 또한 1심 판결을 내어 바이쓰터가 당해 권리를 침해한 것이 성립이 되고, 피고 바이쓰터가 원고에게 100만위안을 배상하고 침해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국가지식재산국이 발부한 제40102호 무효결정은 받침대 배치 실용신안과 관련이 있다.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Midea가 당해 실용신안권으로 법원에 제기한 침해소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원은 Midea의 소송을 기각할 것이다. 이번 무효결정은 당해 특허에 대해 제기된 네번째 무효결정이며, 총 8명의 청구인이 당해 특허에 대한 공격을 하였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권리자가 무효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결정의 상세내용 참고: 제40102호 무효결정
 

제40102호 무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