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무효로 되었을 경우,이미 지불한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돌려 받을수 있을가?
2023/01/05
무효선고된특허권은처음부터존재하지아니하였던것으로간주된다.그러므로특허권침해소송에서는당해특허를무효시키는방법으로항변하는경우가많다.따라서특허무효가결정되었지만특허침해에대한손해배상금을이미지불한경우도없지않습니다.그렇다면이미지불한손해배상금다시돌려받을수는있으가요? 중국특허법제47조는아래와같이규정되어있다.특허권무효선고결정은특허권무효를선고하기이전에인민법원에서판결하고집행한특허권침해에관한판결∙조정서에대하여이미이행하였거나강제집행한특허권침권분쟁의처리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