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일, 중국국가지식재산국은 OpenClaw 등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특허 명세서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정보 유출 위험
OpenClaw 등 AI 에이전트는 과도한 권한 설정, 보안 취약점, 플러그인 악성코드 주입 등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기술교부서 등 핵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유출될 경우, 특허 출원 기술의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불가능해지거나 타인에 의해 선출원 될 수 있어 출원인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리기관은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실질적 결함 위험
이러한 AI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AI 환각(AI hallucination)'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세서 내용에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기술적 특징이 불명확하게 기재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불성실 출원 위험
AI 에이전트를 통해 임의 생성, 무작위 편집, 내용 단순 조합 등의 방식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불성실한 출원 행위에 해당합니다. 일정 건수에 도달할 경우, 출원인은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기관 및 대리인은 업무 수행 자격 정지 및 변리사 자격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중대한 위법·신뢰 불량 기업 명단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출원인: 
위험 인식을 높이고, 적법한 특허 대리 서비스를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기관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기관이 승인 없이 해당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성실 출원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신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특허 대리기관 및 대리인: 
AI 에이전트 사용에 따른 위험성을 반드시 인지하고,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불성실 출원 행위를 근절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